본문영역 바로가기
-
근로자 아니라면서 근로·자녀장려금 특혜 받는 종교인의 이중성
[TOM칼럼]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612만 가구(총가구 기준)로 지난해 350만 가구(총가구)에서 263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한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장려금제도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개편했다"고 자랑했다.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과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
이코노미스트실  |  2019.05.09 22:32
-
마이너스 성장 2번 기록한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오점
[TOM칼럼]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속보치)를 기록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벌써 두 번째다. 2017년 4분기에도 -0.2%를 기록했다.문 정부는 집권 3년차인 올해에 경제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풀이 말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2019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며 “신속히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470조원대의 슈퍼예산이다. 그런데 문 정부 첫 예산 집행의 결과가 -0....
이코노미스트실  |  2019.04.30 18:00
-
"자영업자도 작년 가계소득 증가했다"-신한은행 보고서
[TOM칼럼]지난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최근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2019’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업자의 월 평균 가계소득이 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2% 증가에 그쳐 소득이 정체됐던 직전년도와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지난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또한 지난해 취업자의 ...
이코노미스트실  |  2019.04.24 18:00
-
'주식부자' 공직자 자격 논란의 쟁점 3가지
[TOM칼럼]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주식부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부부합산) 중 약 76%, 35억45000만원 상당이 주식이었다.논란의 본질은 주식부자인 이 후보자가 과연 공직자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다. 여기서 쟁점이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공직자가 주식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식부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식투자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해충돌, 불법요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특...
이코노미스트실  |  2019.04.17 18:00
-
전고점 돌파한 SOX 반도체지수, 삼성전자의 더딘 추격
[TOM칼럼]주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를 대표하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와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한국의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사이에 발생한 괴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거 SOX 반도체지수와 삼성전자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싱크로율’을 보였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 지난주 3일 1464.19(종가)까지 올라 지난해 6월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주 8일엔 1481.38(종가)까지 올라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
이코노미스트실  |  2019.04.11 18:00
-
종교인 과세 특혜 또 준다고? "한번 미운털 박히면 뭘 해도 밉다"
[TOM칼럼]“한번 미운털 박히면, 뭘 해도 밉게 보인다(낙인효과).”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처음은 2018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에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때로 당시 종교인에게 지나친 과세 특혜를 준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2017년 12월 12일 국무회에서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해 형평성을 보완해 달라”고 특혜 일부를 축소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리고 1년여가 지난 후 지난달 28일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
이코노미스트실  |  2019.04.03 18:00
-
중산층도 ‘선진국’ 입니까? 소득개선 없는 중산층은 부족하다
[TOM칼럼]"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 문턱을 넘었다. 그런데 중산층인 우리 가정은 선진국 중산층일까?"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잠정)이 3만1349달러로 집계돼 2006년 2만 달러 문턱을 넘은 뒤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국민 생활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선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2018년은 한국의 선진국 원년이 됐다.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23개국이다...
이코노미스트실  |  2019.03.31 18:00
-
3월 중간배당 투자의 매력, "두 달 연속 현금 입금"
[TOM칼럼]지난해부터 매 분기마다 중간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선호된다.특히 3월 중간배당은 보통 직전연도의 결산배당금을 받은 뒤 한 달 후에 다시 분기배당금을 받는 까닭에 투자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현금배당금이 두 달 연속 계좌에 입금되는 탓에 높은 배당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는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하다.올해 3월 분기배당을 실시한다고 예고한 기업은 삼성전자, POSCO, 쌍용양회 등 총 10개 기업이다. 코스닥기업 중에선 씨엠에스에듀가 유일하...
이코노미스트실  |  2019.03.25 18:00
-
年1억87만원은 벌어야 '10% 고소득자' 소리 듣는다
[TOM칼럼]한국에서 소득 상위 10%, 혹은 ‘텐프로’라 불리는 고소득자가 되려면 얼마나 벌어야 할까?사실 고소득자에 대한 일치된 기준은 없다. 우리가 보통 텐프로라고 말할 땐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이는 전체가구를 소득수준에서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상위 10%를 고소득자로 정의하는 것인데, 10% 자체가 자의적인 숫자다.그런데 10%가 관행처럼 사용되면서 ‘고소득자=상위 10%’라는 등식이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국회도 지난해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할 때 고소득자를 배제키로 하고 고소득자의 ...
이코노미스트실  |  2019.03.07 18:00
-
가계소득 증가, 6년 만에 경제성장률 상회…실질소득도 증가세 전환
[TOM칼럼]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이 분기 평균 4.1% 증가하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빠른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도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 분기 평균 2.5% 증가하는 등 지난해 가계 살림살이가 뚜렷하게 호전됐다.21일 발표한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의 명목소득은 1분기 3.7%(이하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4.2%, 3분기 4.6% 증가한데 이어 4분기에 3.6% 늘어...
이코노미스트실  |  2019.02.2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