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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효과 모르는 청와대
[TOM칼럼]“증권거래세를 올리고 낮추는 게 실제 (주식)거래를 늘릴지 줄일지 검토해봐야 한다.”지난 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내) 증권거래세가 글로벌 증시 대비 너무 높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감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주식)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질문했다.답변에 나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가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런데 ...
이코노미스트실  |  2018.1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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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증시 하락 불구 공매도가 감소한 이유
[TOM칼럼]지난 10월 증시가 급락하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개인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손해를 입는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외국인에 공매도 종잣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에 지난달 23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22일부터 중지하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연말까지...
이코노미스트실  |  2018.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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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TOM칼럼]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통계치를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의 원인을 뚜렷한 실증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돌리는 인과적 오류를 범했다.또 다른 언론은 일부 지역의 사례만을 토대로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자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했다. 몇몇 일화적 증거(anecdotal evidence)를...
이코노미스트실  |  2018.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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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구 2분기 소득, 10년래 최대 증가…소득주도성장 효과 뚜렷
[TOM칼럼]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은 온통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전체가구의 올해 2분기 평균 소득이 4.2% 늘어나 6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지난 2년간의 0%대 소득 정체에서 벗어난 사실에 대해선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특히 전체가구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자가구의 2분기 평균 소득이 10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근로자가구의 소득 개선 효과가 올해 뚜렷하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안 보는 건지 못 보...
이코노미스트실  |  2018.08.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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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00억 베팅한 슈퍼개미는 지금 후회할까
[TOM칼럼]“액면분할 전에 삼성전자 주식 8만주를 매수해 주세요.”지난 4월 25일 삼성전자의 50:1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3일을 앞두고 서울 강남에 사는 한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주식 8만주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증권가를 화들짝 놀라게 했다. 슈퍼개미의 매수규모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2000억원에 달했다.증권가에서는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액면분할 전에 거액을 베팅한 사실을 놓고 액면분할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추정했다.이론적으로 액면분할은 액면가를 낮춰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실  |  201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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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가계소득 브리핑에서 설명 못한 5가지
[TOM칼럼]3일 홍장표 경제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깜짝 발언한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지난달 23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조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고 고소득층 가구와의 소득격차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확충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고, 또 올해 최저임금을 16.4%나 ...
이코노미스트실  |  2018.06.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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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쪼개야' 하는 이유
[TOM칼럼]현재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주식시장에 비유하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거래 중개를 하면서도 가상통화와 고객 예치금을 전부 관리한다.이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첫째, 허술한 보안시스템 문제다. 국내 거래사이트는 금융업이 아닌 통산판매업자로 수수료 몇 만원만 내면 쉽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
이코노미스트실  |  2018.01.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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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세테크'는…'종교인'되는 것
[TOM칼럼]“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안이 종교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고 언급했다.이어 “(종교인 과세안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완해 달라”고 특혜 일부를 축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15일 정부서울청...
이코노미스트실  |  2017.12.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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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에서 소외된 중산층 "우리도 월급 올려줘"
[TOM칼럼]“올해 3분기 가계소득이 2.06% 증가해 9분기 만에 0%대 증가에서 벗어났다.”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명목소득이 2.06% 증가(전년 동기 대비)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로 증가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 보통가구의 명목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0.66%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 침체에 빠졌던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0%대로 떨어졌다. 이후 분기 기준으로 8분기 내내 명목소득 증가율이 0%대에 머물렀다.이 기...
이코노미스트실  |  2017.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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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무너지는 한국…소득감소 지속 최악
[TOM칼럼]"우리나라 가구의 실질소득이 올해 3분기에도 감소해, 8분기 연속 줄어들었다."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실질소득이 올해 3분기에도 0.25% 감소(전년 동기 대비)해, 8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2003년 이래 최장 감소 기록이다.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속에 빠졌던 2009년 당시에도 가계소득 감소는 4분기 이상 지속된 적이 없었다. 지금의 소득감소 지속이 최악임을 말해준다.여기서 특히 우려스...
이코노미스트실  |  2017.12.06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