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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단독기사

• [단독]론스타 이어 엘리엇도?…내년초 1300억원 ISDS 결론 나온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향방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낸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우리 정부에 약 13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이 뒤집힐지, 그대로 유지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상사법원은 이달 초 엘리엇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마무리했고 다음달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 손... 2025.12.16 16:37
  조준영 기자
• [단독]신천지, 尹 정부 때 국유지 수의계약…400억 성전 소유권 확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회)이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유지 매각 활성화 정책 발표 직후 부동산개발회사를 통해 경남 창원에서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의 국유지 매입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유지 매입분을 포함한 창원 신천지 교회는 올해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신천지 교단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다. 16일 등기부등본 등 관련 문건에 따르면 A부동산개발회사는 2022년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마산교회(이하 마산교회·2021년 7월 사용승인)와 맞닿... 2025.12.16 14:48
  김지훈 기자
• [단독]"일매출 1억, 25년째 난공불락" 잠실야구장 편의점 새주인 경쟁 국내 편의점 가운데 하루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내 매장 운영권을 놓고 업계 1위 경쟁사인 GS25와 CU가 맞붙는다. 이전 입찰전에선 GS25가 모두 승리하면서 25년째 운영권을 지켰는데, 올해엔 CU가 신규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실야구장 관리본부가 지난 3일 공고한 편의점 운영업체 입찰 최종 결과가 오는 17일 나온다. 지난 10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개별 통보됐고, 11일 현장설명회에 이어 이날 각 사의 사업 제안 프... 2025.12.16 14:42
  유엄식 기자
• [단독]쿠팡 청문회 앞둔 김범석 의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쿠팡의 주요 경영진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17일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쿠팡 안팎에서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국회... 2025.12.14 18:18
  하수민 기자, 조한송 기자
• [단독]최윤범 회장·강경화 대사 회동…美제련소 최종 후보지 선정중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논의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미국을 직접 찾아 강경화 주미대사를 만났고 고려아연은 최종 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말 강 대사와 미국에서 만나 현지 제련소 건설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에서 최 회장은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행정부로부터 관련 투자·개발을 요청받은 내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최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60... 2025.12.14 14:23
  조성준 기자, 김도균 기자
• '특허 괴물' 앞에 삼성·애플도 뭉쳤다…"美 특허제도 개정 반대"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청(USPTO)의 IPR(특허무효심판) 개정을 놓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기업 모두 개정안이 '특허 괴물'을 이롭게 하고, 기업의 혁신과 특허 분쟁 방어 수단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술 생태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동시에 반기를 든 만큼 이번 개정안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IPR은 등록된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지 다시 검증하는 행정 절차다. 연방법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몇 배 저렴해 미국 기술기업들이 특허 분쟁 시 자주 활용한다. NPE(특허관리법인... 2025.12.09 18:24
  최지은 기자, 김남이 기자
• [단독]쿠팡 약관 조사한 공정위.."정보유출 '완전 면책' 조항 없다" 가닥 쿠팡이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용 약관을 바꿔 '완전 면책' 조항을 신설했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쿠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면책 조항의 예외 사유라고 보고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쿠팡 이용 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정... 2025.12.09 18:07
  유엄식 기자, 박광범 기자
• [단독]'특허 괴물'에 더 유리...美 특허무효심판 개정에 삼성 "반대" 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무효심판(IPR) 조건 강화를 추진하자 삼성전자가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방안대로 개정되면 '특허 괴물'의 특허분쟁 공세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최다 특허 피소 기업으로 꼽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특허청에 '특허심판·항소위원회 절차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개정안은 특허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특허 독점권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시했다. IPR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 2025.12.09 17:48
  최지은 기자, 김남이 기자
• [단독]공정위, 방산분야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대로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대로템은 하도급 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방위산업 분야 갑질 근절'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2025.12.09 15:01
  세종=박광범 기자, 유선일 기자, 기성훈 기자
• [단독]3기 신도시 발표 7년 지났지만...인천계양 빼고 허허벌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는 3기 신도시의 공정률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조성 발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공공주택지구인 인천계양을 제외하고 대부분 허허벌판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는 동시에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공사 진행률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에 따른 실... 2025.12.07 14:28
  이정혁 기자, 김평화 기자, 김효정 기자
• [단독]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토허제 해제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2주 만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토허제는 임시 조치" 발언 직후,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갖고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처음 만나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을 합의했다. 김 장관과... 2025.12.03 15:00
  이정혁 기자, 김평화 기자
• [단독]'국산화 반도체 기술' 중국 빼돌리려다 경찰에 딱 걸렸다 반도체 핵심 기술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한 SK엔펄스 직원들이 해당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공정에서 반드시 필수한 기술로 그동안 일본이 사실상 독점한 분야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SK엔펄스 전 엔지니어 A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SK엔펄스는 SKC의 반도체 소재 자회사다. A씨는 지난해 SK엔펄스 재직 시절 국산화에 성공한 블랭크 마스크 공장 설계도를 유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K엔펄스 내... 2025.11.26 15:53
  이강준 기자, 기성훈 기자
• [단독]"마동석·혜리 효과 없었다" LGU+, 콘텐츠 자체제작 철수 LG유플러스가 3년 만에 콘텐츠 자체제작 사업을 접는다. IPTV(인터넷TV)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자체제작을 시작했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와의 '쩐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자체제작 조직 '스튜디오엑스플러스유'(STUDIO X+U)를 철수키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번주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종료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국내 OTT시장이 넷플릭스 독주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수익성 낮은 콘텐... 2025.11.26 14:46
  윤지혜 기자
• [단독]"기분 X같이 만들어" 직원 때린 장우혁..."내가 맞았다" 되려 고소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은 도리어 직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2025.11.26 14:36
  전형주 기자
• [단독]우리별1호 개발자 설립사, 허가없이 국가핵심기술 UAE에 넘겼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를 개발한 핵심인력이 설립한 쎄트렉아이와 이사회 의장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기술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쎄트렉아이가 UAE에 넘긴 인공위성 제조·운영 기술은 정부가 약 200억원의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해 개발됐다. 쎄트렉아이는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정부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이자 전 대표 A씨, 쎄트렉아이 ... 2025.11.26 10:07
  이강준 기자, 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