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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Only 일반 [단독]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스스로 고친다 넷플릭스가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받아 온 약관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회사가 멤버십·이용요금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손질한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지적을 반영해 자진시정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와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선된 약관을 적용한다.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음을 포착,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넷플릭스 2019.12.06 04:55
  세종=유선일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일안자금 이어 구직급여도 바닥…900억 수혈 정부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바닥나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급증한 상황에서 고용은 부진해 급여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조 단위 일자리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에 이어 구직급여도 예산 부족으로 국민 세금을 긴급 수혈하게 됐다. 5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9월초와 지난달 중순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보험금을 각각 2471억원, 5460억원 충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은 7조554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에서 8조34 2019.12.06 04:11
  세종=박경담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공정위, '타다금지법'사실상 반대…의견서 전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냈다. 그간 타다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내왔던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 예측가능한 면허 총량 등의 요구에 ... 2019.12.05 11:29
  한지연, 김하늬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 마사회, 온라인 경마장 추진하며 '청부 입법' 논란 한국 마사회가 ‘온라인 경마장’를 추진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될 ‘셀프 법안’을 사실상 청부입법했다. ‘양성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에도 마사회 매출증가에 따른 세수확대 유혹에 입법을 강행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4일 국회에 따르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등 국회... 2019.12.05 10:34
  김평화, 김하늬, 김민우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해외도피 LG방계 구본현, 주가조작 인정" 증언  주가조작과 횡령혐의 수사 중 해외로 도주한 범LG가(家) 구본현씨(51)가 금융당국 조사 당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씨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 구자극 엑사이엔씨 회장의 아들이다.구씨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공범들은 주가조작 몸통으로 구씨를 지목했지만 그의 행방은 파... 2019.12.04 14:18
  이해진 기자, 정경훈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상판대기하고는…" 갑질 상사의 언어폭력 '상해죄' 기소 검찰이 직장에서 폭언을 일삼은 상사를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앞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이 이뤄지는 직장 내 갑질 사건에서 상해죄로 처벌이 확대될지 주목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오는 4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후배 직원인 물리치료사 A씨(24·여)에게 ... 2019.12.03 09:51
  하세린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강남구 1.3만세대는 건보료 평균 7만원 감소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구 3만3000여세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1만3000여세대에선 오히려 건보료가 평균 6만9317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전국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 2019.12.02 17:46
  김평화, 김민우, 김하늬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건보료 인상 '체감' 더크다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65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액은 평균 인상액의 8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이들의 체감도도 더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2019.12.02 17:42
  김민우, 김하늬, 김평화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2인자' 석태수 부회장, 대한항공서 물러났다 한진그룹이 2020년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그룹 '2인자'였던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이 대한항공에서 물러났다.2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 부회장이 대한항공 부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그대로 맡는다.석 부회장은 올해 초 한진칼 주총에서 2대 주주 KCGI(강성부 펀드)의 반대에도 임기 3년의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석 부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대한항공 부회장으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9.11.29 15:21
  기성훈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5년간 2.6만채…중국인 왕성한 한국주택 쇼핑 전국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채…70%는 '중국인집''중국인 집주인' 급증, 4년만에 3배 늘어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 2019.11.29 10:17
  김평화 ,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캐피탈업계, 부동산리스 진출문 열린다 캐피탈업계가 내년부터 부동산리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캐피탈사의 부동산리스업은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했지만 높은 진입규제로 사실상 막혀 있었다. 캐피탈업계의 진출로 부동산리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9.11.22 05:00
  주명호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한숨돌린 시멘트업계, 500억 부담금 법안 처리 무산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업체에 1000원의 부과금을 물리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연간 522억원(비용추계서 기준, 업계 추산 530억원)의 부담을 짊어질 뻔 했던 시멘트업계는 안도... 2019.11.21 17:55
  지영호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검찰, 효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증권사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효성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21일 증권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청라 데이터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나금융투자가 효성 측에 자문했던 자료 등을 ... 2019.11.21 15:23
  최민경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외국인, 한국 부동산 되팔아 5년간 1조 챙겼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되팔면서 얻은 시세차익 합계가 5년간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챙긴 양도소득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외국인의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 2019.11.21 09:23
  김평화, 김하늬, 한지연 기자
• VIP Only 일반 [단독]한화리조트 "방 빼" vs CU "못 나가"…매장 철수 놓고 법정공방 한화리조트가 자사 리조트 내 편의점 CU 일부 지점이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점포를 비우지 않자 운영사 BGF리테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CU는 한화리조트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등 기타 투자비용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18일 관련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리조트는 편의점 CU를 운영하... 2019.11.18 14:39
  이강준 기자, 안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