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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 내야 지켜준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정부 대책반 구성
[the300]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대책반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비용 분담과 안보공약 철회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반을 발족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세 도중 대통령 재직 시절 국방비를 합의된 가이드라인...
2024.02.15 15:31
김인한 기자,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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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빽다방 빵연구소'도? 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 확대 검토
[MT리포트]10년된 빵집규제, 올해는 바뀔까①동네 빵집과 500미터 안에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들어설 수 없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2013년 시작된 빵집 규제 때문이다. 출점 규제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경쟁은 사라졌다. 대신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까지 빵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역 유명 빵집은 온라인으로 전국 배송한다. 10년된 빵집 규제가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대기업 제과점 출점 제한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
2024.02.15 14:50
지영호 기자, 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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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강인 새 에이전시, '아빠' 대표 '엄마·누나' 임원인 가족회사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국내 활동을 대행하던 에이전시 A사와 법적분쟁 중인 가운데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로 올해 1월 새로 선임된 'K10 유한회사'가 이강인 가족이 세운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가 'K10 유한회사(케이10 유한회사)'의 등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K10은 자본금 1000만원의 가족회사였다. 이강인의 아버지 이운성씨가 '대표이사', 어머니 강성미씨가 '이사', 누나 이모씨가 '감사'로 선임돼 있다. 이강인의 부모는 그간 2005년 방영된 KBS '날아라 슛돌이' 시절부터 이강인을...
2024.02.15 14:46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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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조원 손실 홍콩 ELS, 10년간 은행 배당 '발목'잡는다
"보통주 자본비율 최대 1%포인트 하락" 관측도..손실배상금·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 반영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은행들이 거액의 손실 배상금과 과징금을 물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많게는 1%포인트 이상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순이익 감소와 충당금 증가 뿐 아니라 자본비율 산정시 운영리스크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이 이중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도입한 새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 ELS로 인한 운영리스크는 향후 10년간 자본비율에 반영해야 하기 때...
2024.02.14 17:58
권화순 기자, 김남이 기자,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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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대통령, '양육비 국가 선지급' 내달 발표…공약 지킨다
[the300][MT리포트] '배드 페어런츠', 이제 국가가 나선다①아이는 돈 없이 키울 수 없다. 하지만 갈라선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bad parents, 배드 페어런츠)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준 뒤 비양육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선 때 약속을 지키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59초 쇼츠'를 통해 공약한대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실현된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
2024.02.14 15:16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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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금공, '태영건설 TF' 출범…50위 내 건설사 보증관리 강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에서 '중책'을 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금공)가 본사 내 '사업자보증 신속심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태영건설 TF'다. 13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달 초 본사 내 TF를 출범했다. 업계 50위 내 건설업체 중 태영건설 처럼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의 채무 등을 직접 관리하는 조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TF의 주요업무는 태영건설을 포함해 업계 50위 내 건설사 사업장 대상 특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건을 직...
2024.02.13 15:31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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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 넘긴 '공사비 갈등' 행당7구역...23% 증액요청
[MT리포트]'천정부지' 아파트 高분양가, 어디까지①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현실은 국민평형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지 않는 곳이 드물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는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쏠린다. 다른 한편에서는 높은 분양가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 결국 미달나는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분양가는 왜,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부동산 시장의 '키' 분양가를 파헤쳐본다.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재개발 시공사 대우건설은 최근 조합측에 공사비 23% 증액을 요구했다. 정비사...
2024.02.09 21:28
이용안 기자,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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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래소도 메리츠증권 상대 소송···투자손실 책임분쟁 확대
메리츠증권 "법률 실사보고서, 투자설명 자료 등 담보관련 충분히 설명"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한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메리츠증권 등을 통해 추진한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 손해와 관련된 내용이 골자다. 같은 펀드 투자자인 롯데손해보험과 KDB생명, 교원그룹은 이미 소송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이 리스크 요인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본다. 소송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거래소, 최근 법무법인 수임 계약하고 메리츠증권 상대 소송 결정━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2024.02.08 13:26
김세관 기자,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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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계2구역, 공사비 더 오른다…설계변경시 분담금 1.8억↑
공사비 증액 문제에 부딪힌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공사비가 더 오를 전망이다. 조합이 원하는 설계변경 내용을 반영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당초 계획보다 최대 1억8000만원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시공사가 밝히면서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시공사(대우건설·동부건설)는 지난 7일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추가 공사비 범위를 안내했다. 앞서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 책정기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을 질의했는데, 시공사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조합과 시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비를 ...
2024.02.08 10:28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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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삼성전자 'GOS 논란' 올해 심의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 관련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과정에서 공개한 제품 세부 사양과 '최적화'란 표현 등에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할 것이 유력하다. 2022년 초 관련 신고 접수 후 약 2년 만에 제재 절차에...
2024.02.07 17:40
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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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CES급 쇼룸 꾸리고 GM회장 맞아..."대규모 수주 기대"
전장사업 확대에 나선 삼성이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대형 쇼룸으로 꾸미고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을 맞았다. 삼성은 배터리, 차량용 디스플레이·메모리 반도체 등 전장 분야에서 글로벌 완성차 큰 손인 GM과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사 6층을 세계 최대 IT박람회인 CES를 방불케하는 전시 공간으로 개조하며 공을 들였다. 그만큼 대규모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베라 회장의 방한이 확정된 약 2주전부터 서초사옥 6층을 대규모 최첨단 전시관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삼성 SDI의 배터리 △...
2024.02.07 16:50
한지연 기자,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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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 경제사절단, 대기업 총수 대신 경제단체장 나선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수장들로 꾸려진다. 행사 창구 역할을 맡은 이들이 재계를 대표에 민간교류에 나선다. 4대 그룹 총수는 포함되지 않았다.5일 재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독일, 덴마크에 파견할 경제사절단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최 회장은 SK그룹 총수가 아닌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사절단에 참여한다....
2024.02.05 15:21
임동욱 기자,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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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 가동 .."땅값 60%로 깎는다"
올해 업무계획 발표 "부실 PF 사업장 연내 정리"2분기 중 사업장평가 세부지표·경공매 활성화금융감독원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부실 정리' 로드맵을 가동했다. 여러차례 만기연장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예상손실 100%를 장부에 반영토록 하고 올 2분기 중 부실 사업장 재분류를 통해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한다. 경공매로 나온 토지는 지금보다 평균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은 연내 정리하며 손실을 제때 인식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
2024.02.05 15:17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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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금리 대출로 '130% 환급' 보험 드세요"…단기납 종신 꺾기 논란
"환급률 130%대 종신보험 가입시 5%포인트 차익거래 가능" 지적..금감원, 조사중단위 농협에서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을 받아 환급률 130%대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초부터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붙으면서 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사실상의 '꺾기'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농협생명 측은 영농자금 대출은 사후 자금사용 증빙을 해야 하고 대출금리가 종류별로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자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
2024.02.04 17:40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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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앱' 카톡마저 먹혔다...유튜브, 토종앱 다 제치고 1위
유튜브, 지난해 12월 멜론 이어 올해 1월 카톡 MAU 역전…카톡 처음 1위 내줘업계 "구글이 국내 앱 시장 장악…격차 더 벌어질 듯"구글 유튜브가 국내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이 멜론을 따돌리며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엔 전체 앱 순위에서도 1·2위가 뒤바뀐 것이다. '철옹성' 카카오톡마저 유튜브에 역전되면서 사실상 구글이 국내 앱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3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
2024.02.04 14:00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