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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게하면 다 찌른다"…흉기 휴대하고 협박한 50대의 최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강원 춘천시의 한 놀이터에서 이웃주민 B씨(48)와 C씨(20)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
하수민 기자  |  2023.12.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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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캔으로 뒤통수를 …1020 여성만 골라 '묻지마 범죄'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 40대, 항소 기각…'징역 3년'아무런 이유 없이 10~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
김지성 기자  |  2023.12.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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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강제 관람" 고발당한 학교장…검찰 "위법 아냐" 각하
고등학생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용산구 소재 A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전날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 21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의 봄'을 역사...
정경훈 기자  |  2023.12.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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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전직 임원 유죄 확정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부정합격시킨 LG전자 전직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인사팀장 박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지난 7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
정경훈 기자  |  2023.12.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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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3범, 펜션서 소고기·생닭 훔쳐…징역 1년6개월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펜션에서 소고기, 생닭 등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홍천의 한 경로당, 펜션, 캠핑장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국수, 생닭 등 총 11회에 걸쳐 40여만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죄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
홍효진 기자  |  2023.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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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방치한 원장 2심서 '감형'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5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혐의에 적용된 양벌규정은 ...
홍효진 기자  |  2023.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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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 생겼어" 결혼식 한 달 전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합의로 결혼을 미루고 임신 중절까지 했는데 단순히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것. 전문가는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는 A씨 사연이 올라왔다.A씨는 "만난 지 100일쯤 됐을 때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하던 중 제 배 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상의 끝에...
하수민 기자  |  2023.1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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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 징역 3년 6월…검찰 항소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동을 못 하는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다치게 한 60대 간병인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씨(68)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A씨도 검찰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도 검찰 항소 전 항소장을 냈다.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
하수민 기자  |  2023.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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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20대 교사, 구속…조사 앞두고 휴대폰 초기화
고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체육 교사가 구속됐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또 A씨는 피해 학생이 거절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A씨는 경찰...
박효주 기자  |  2023.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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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 거야" 집주인이 전세 갱신 거부…대법서 판단 뒤집힌 이유
대법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갱신 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신뢰가 훼손됐다면 적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7일 사건을 서울중앙...
조준영 기자  |  2023.12.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