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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9억원 횡령한 백광산업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6개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아버지인 고(故) 김종의 전 회장과 협의해 자금이 필요할...
박가영 기자  |  2024.0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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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회장 집 앞 시위한 택배노조…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판사는 6일 제일제당이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와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이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택배노조는 2021년 말부터 진행된 대한통운본부 총파업 일환으로 2022년 2월 서울 장충동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에 제일제당...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  2024.0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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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1심 뒤집혔다(상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역학조사를 실시...
박가영 기자, 심재현 기자  |  2024.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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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코인 먹튀' 혐의…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고객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하면...
김지성 기자, 정세진 기자  |  2024.0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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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투자하면 58억 준다?…"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수십억 뜯어 '징역형'
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관리자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본인을 여군 장교 출신으로 사칭한 A씨는 C씨에게 창고관리자라며 B씨 등 공범을 소개했다.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C씨에게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8...
김창현 기자  |  2024.0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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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친형 스마트폰 슬쩍…'3000만원' 대출받은 동생의 최후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지난 5년간 1065건사망자 이름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도지난 5년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1065건의 계좌 개설, 49건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자의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를 이용했는데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065건의 계좌 개설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로 이뤄진 대출 실행은 49건, 비...
이창섭 기자  |  2024.02.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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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아내...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비흡연자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을 넘긴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먹도록 했다. 당시 A씨가 준 음식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
민수정 기자  |  2024.02.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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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79억 한남더힐' 강제경매 집행정지…'문제의 빚'은 5억대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서다.이 아파트는 박효신이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한 곳이다.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세대조사에서도 박효신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로브엔터테...
김평화 기자  |  2024.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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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IA 초유의 사태…현 감독·전 단장 '동시 구속영장' 청구
(상보)'뒷돈 요구 의혹' 수사 중 연루 정황 포착…장정석 전 단장, 박동원에 뒷돈 요구 의혹금품 수수 협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51·사진)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KIA 타이거즈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불거진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감독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4월 ...
심재현 기자  |  2024.0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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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밀항하려다 덜미 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한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26일 제주도 모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익명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씨 등 주가조작 조직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의 시세를 총 3만8875회 조종해 2789...
김도균 기자  |  2024.01.2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