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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the L 일반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아내...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비흡연자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을 넘긴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먹도록 했다. 당시 A씨가 준 음식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 민수정 기자  |  2024.02.02 17:25
- 박효신 '79억 한남더힐' 강제경매 집행정지…'문제의 빚'은 5억대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서다.이 아파트는 박효신이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한 곳이다.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세대조사에서도 박효신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로브엔터테... 김평화 기자  |  2024.01.29 15:00
- 프로야구 KIA 초유의 사태…현 감독·전 단장 '동시 구속영장' 청구 (상보)'뒷돈 요구 의혹' 수사 중 연루 정황 포착…장정석 전 단장, 박동원에 뒷돈 요구 의혹금품 수수 협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51·사진)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KIA 타이거즈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불거진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감독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4월 ... 심재현 기자  |  2024.01.29 14:58
- 檢, 밀항하려다 덜미 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한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26일 제주도 모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익명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씨 등 주가조작 조직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의 시세를 총 3만8875회 조종해 2789... 김도균 기자  |  2024.01.28 18:47
- 경찰이 집 데려다줬는데…1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한 6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 도움으로 귀가조치된 60대가 1시간여 만에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전 1시7분쯤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3㎞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단속 후 A씨는 경찰 도움으로 귀가조치됐지만, 이후 약 1시간30분만인 이날 오... 홍효진 기자  |  2024.01.28 15:06
- "노령연금 왜 못받아"…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男징역4년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오전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7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경찰관의 복부와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 정세진 기자  |  2024.01.27 13:23
- "형벌 과중" 항소한 삼성전자 자회사 기술 유출범, 2심서도 실형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구광현·최태영)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세메스는 1993년 1월 설립된 회사로 삼성전자가 세메스의 지분 91.54%를 보유 중이다. 세메스는 반도체 세정장비 국산화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했고 삼성전자와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반도체 전공정 핵심장비인 코팅·현상 장비, 식각장비 및 후공정 장... 황국상 기자  |  2024.01.27 13:22
-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음주운전자…사과 없더니 결국 '감옥행'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 하수민 기자  |  2024.01.25 16:48
- '출산 휴가' 변호사 문자로 해고한 로펌 대표…항소심도 유죄 산후 휴가 중인 여성 변호사를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로펌 대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한다.A씨는 2021년 4월 산후 휴가 기간이 끝나지 않은 변호사 B씨에게 예고 없... 류원혜 기자  |  2024.01.24 15:24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실망스럽다" 유족 울분 [theL] (상보)'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 △너클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착안했듯이 또 다른 모방범죄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가 불특정 여성에 ... 성시호 기자, 정진솔 기자  |  2024.01.2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