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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사람도 알아야 하는 법률 이야기와 당신만 모르는 법률 상식the L 일반
- "어머니 명의 아파트, 실소유주는 나" 주장했지만…'상속세 폭탄'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모친의 명의로 구입한 것일뿐 자신의 자금으로 구매한 아파트라며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가 사망한 뒤 다음해 5월 상속세 1700여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21년 A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억여만원과 증여세 13... 박가영 기자  |  2024.03.04 05:12
- [영상]"너네 사장이랑 친해"…이 말 믿고 800만원 팔찌 건네준 직원 금은방 직원에게 자신을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커피숍 사장이라고 속이고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갈취한 남성이 구속됐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1600만원 귀금속 편취범 검거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금은방을 찾았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성 직원 B씨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A씨는 B씨에게 "나는 이 금은방 사장과 친한 사이"라고 말하며 ... 황예림 기자  |  2024.03.02 17:38
- "여자 몰카 찍어도 봐주네?"…선처 받고도 또 불법촬영한 50대 반복된 불법촬영에도 선처를 받고 풀려났던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와 강원 원... 황예림 기자  |  2024.03.02 17:37
- "미성년자 일상 찍어도 '성적 대상화'했다면 성착취물" 첫 대법 판단 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 했다.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소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용변 장면 촬영물은 24개에 달했다. 검찰은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더불... 이용안 기자  |  2024.03.02 17:36
- '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확정에…유족 "희망 처참히 무너져"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자 피해자 유족이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오늘 대법원에 나왔지만 희망이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0대·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선고 이후 유족은 취재진을 만나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 정진솔 기자, 박다영 기자  |  2024.02.29 18:35
- 대치동에 '마약음료' 뿌리고 협박…주범 "1심 징역 15년 과해" 우유에 필로폰을 탄 소위 '마약음료'를 미성년자에게 건넨 주범 길모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길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률오해·양형부담 취지를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은 이 사건 주범에 있는 길씨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마약음료를 미성년자 등에게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음료를 복용...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  2024.02.27 18:24
- "성병 옮기고 잠수"…연예인 유튜버 이별 통보에 '끔찍 보복'한 여성 10일 교제한 연예인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뜯고 뺨을 때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피해자에게 그 후에도 800여회 연락을 보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18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30대 B씨의 집에서 10일 교제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민수정 기자  |  2024.02.24 14:15
- 현관문 '소변 테러'만 수십 번…아파트 이웃집 40대 남성의 만행 청각장애인 이웃의 현관문에 수십 차례에 걸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1부터 6월3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9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B씨(48·남)에게 욕설하고 수십 차례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 민수정 기자  |  2024.02.24 12:37
- 개인정보 순식간에 탈탈…흥신소 사장 '은밀한 거래' 했다가 실형 돈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판매한 흥신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모 씨(5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당이득 628만2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윤씨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의뢰받았다. 윤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개인정보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총 107건... 정세진 기자  |  2024.02.24 12:36
- 이웃 훈계하다 뺨 맞은 60대 '욱', 흉기로 찔렀다…'살인 미수' 죗값은 이웃에 훈계했다 따귀를 맞자 보복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이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관해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50대 남... 박효주 기자  |  2024.02.2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