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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 생겼어" 결혼식 한 달 전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합의로 결혼을 미루고 임신 중절까지 했는데 단순히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것. 전문가는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는 A씨 사연이 올라왔다.A씨는 "만난 지 100일쯤 됐을 때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하던 중 제 배 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상의 끝에...
하수민 기자  |  2023.1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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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 징역 3년 6월…검찰 항소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동을 못 하는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다치게 한 60대 간병인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A씨(68)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A씨도 검찰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도 검찰 항소 전 항소장을 냈다.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
하수민 기자  |  2023.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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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20대 교사, 구속…조사 앞두고 휴대폰 초기화
고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체육 교사가 구속됐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또 A씨는 피해 학생이 거절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A씨는 경찰...
박효주 기자  |  2023.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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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 거야" 집주인이 전세 갱신 거부…대법서 판단 뒤집힌 이유
대법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갱신 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신뢰가 훼손됐다면 적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7일 사건을 서울중앙...
조준영 기자  |  2023.12.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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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다투다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싹둑…60대 남성 징역형
딸과 다투다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뻔한 6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곧바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더 이상의 가스 배출을 막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
하수민 기자  |  2023.12.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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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베서 女폭행하고 "망상 때문" 주장…檢, 징역 21년 구형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과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
류원혜 기자  |  2023.12.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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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무조건 유리할까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무남독녀인 A씨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다. 상속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 2명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상가와 토지인데 아버지가 그 상가와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흘렀다. 그 상가 및 토지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이 상가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3.12.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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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잖아" 양꼬치 식당 주인 살해한 40대…"반성하니까" 징역 25년
지난 9월 경기 시흥에서 양꼬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A씨는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 끝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에 나아갔다"며 "바닥에 쓰러져 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공격해 잔인성을 보였다"고 ...
김미루 기자  |  2023.12.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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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못 헤어져" 급소만 골라 18번 찔렀는데…징역 20년? 檢 항소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급소 부위만 집중해 18회 찌르고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등 명백한 살인 의도와 잔인성을 보였다"며 "계획 범행임에도 자신의 손등을 찍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
김미루 기자  |  2023.12.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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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성관계 강요한 무속인 부부…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로 맺게 한 무속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수상해 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부부 중 남편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부인 B씨(4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넘어 인격성을 말살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
홍효진 기자  |  2023.12.22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