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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사고' 징역 5년 확정에…유족 "희망 처참히 무너져"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자 피해자 유족이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오늘 대법원에 나왔지만 희망이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0대·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선고 이후 유족은 취재진을 만나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
정진솔 기자, 박다영 기자  |  2024.02.29 18:35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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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30대 교사 '집유'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해 6월22일까지 고등학생 B군(17)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
조준영 기자  |  2024.02.29 13:22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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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 자백한 형수 "후회" 최후진술…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시동생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친형수 이모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28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피해 여성분들에...
박가영 기자  |  2024.02.28 18:21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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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사기 재판' 또 안 오면 강제구인…"증인 출석 검토 중"
소속사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다"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물게 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재판 출석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소속사는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당 사안과...
이은 기자  |  2024.02.28 15:52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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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투수' 나균안, 불륜 의혹에 "사실 아냐…법적 대응 진행 중"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26)이 최근 자신의 아내 폭로로 불거진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나균안은 이날 롯데 구단을 통해 "최근 알려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인 일로 시즌 직전 구단과 감독님, 선수들에게 죄송스럽다. 무엇보다 응원해 주는 롯데 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2020년 12월 나균안과 결혼한 아내 A씨는 지난 2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이 외도를...
박효주 기자  |  2024.02.28 15:51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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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다른 여성 만난 남편…"아내 이혼 거부, 상간 소송한답니다"
아들의 장애 진단 이후 사이가 멀어진 아내와 별거하던 중 다른 여성을 만난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다.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따로 사는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하냐며 조언을 구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 검사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아들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A씨가 회사에서 일하는 ...
류원혜 기자  |  2024.02.28 15:5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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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너희들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법정서 한 말은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도록 신도 세 자매를 세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 A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와 관련해) 거의 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곤)가 28일 진행한 '세 자매 신도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고죄 혐의를 받는 A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 B씨와 집사 C씨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날 나란히 법정에 섰다. A씨의 변호인은 사전...
정진솔 기자  |  2024.02.28 15:49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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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에 '마약음료' 뿌리고 협박…주범 "1심 징역 15년 과해"
우유에 필로폰을 탄 소위 '마약음료'를 미성년자에게 건넨 주범 길모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길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률오해·양형부담 취지를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은 이 사건 주범에 있는 길씨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마약음료를 미성년자 등에게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음료를 복용...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  2024.02.27 18:24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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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힌 베테랑, '국가대표' 오지영이었다…자격정지 1년
후배 배구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베테랑 선수는 '국가대표' 오지영이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KOVO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KOVO 대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KOVO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 위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
차유채 기자  |  2024.02.27 15:15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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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꺼" 아파트서 흡연하는 주민에 욕설…신발 숨겼다가 벌금형
아파트단지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욕설하고 신발을 몰래 숨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2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9)에게 "담배 꺼라,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또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자 이를 ...
류원혜 기자  |  2024.02.26 18:02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