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 "정신적·경제적 위험도 낙태 사유"…우리나라는? 세상의 반은 여자다. 낙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폴란드 여성 10만여명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보수집권당이 '낙태전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결... 박보희 , 김종훈 기자  |  2017.07.29 05:03the L 일반
• [단독] 법원 "주말 해외출장 이동시간에도 수당 줘라" 첫 판결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민사10단독)은 A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7.07.28 11:39the L 일반
• 청소년, '사형' 선고하면 범죄 안 저지를까 종종 전문가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필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본지의 지난 4월 7일자 “'조현병... 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  2017.07.28 05:12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입사 지원했더니 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 얼마? 최근 네이버 사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4일 경력직 사내 변호사 채... 한정수 기자  |  2017.07.28 05:06the L 일반
• '진격의 거인'과 문무일 검찰총장 #'진격의 거인'이란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 정체불명의 거인들과 맞서싸우는 이야기다. 여기서 인간들은 거인을 막기 위해 50m 높이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성벽은 모두 3겹으로 돼 ... 이상배 기자  |  2017.07.28 05:03the L 일반
• [인포그래픽] 검찰 고검장·검사장 승진자 이상배 기자  |  2017.07.27 17:30the L 일반
• 檢 인사, '파격' 대신 '안정'…'우병우 라인' 축출 27일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직 정기인사는 '파격'보다 '안정'에 방점을 뒀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7개월만에 이뤄진 인사지만 물갈이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우병우 라인'들은 대부분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됐다. 검사장 자리도 49명에서 44명으로 줄었다. '검찰개혁'과 '조직안정' 사이의 절묘한 균형점으로 해석된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 예상했던 '기수 파괴'는 없었다.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의 연수원 한 기수 후배인 19기의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황철규 부산지검장이 각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7.07.27 16:27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직접 쓴 유언장도 날짜 안 쓰면 무효? 작성일이 빠진 유언장은 그 효력이 없고, 날짜가 있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죽기 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유언장을 유족들이 확인했을 때는 작성일이 빠져 있었고 ‘2002년 12월’이라고 작성년도와 월만 적혀 있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유언장에 2005년 5월17일에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는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됐다.대법원 재판부는 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07.27 05:06the L 일반
• [카드뉴스] 15년만에 풀린 미제사건 이지혜 디자이너   |  2017.07.26 05:12the L 일반
• 한명이 한 건물에 여러 점포 가졌어도 의결권은 하나 집합건물 내에 여러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계산할 때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09다65546 판결)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2017.07.25 10:36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