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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vs "교감"…서로 다른 '그날 밤'의 기억 #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당분간 혼자 있고 싶었다. 밤 늦게 잠을 청하려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받지 않았다. 잠시 뒤 그가 불쑥 집으로 들어왔다.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급기... 한정수 , 김종훈 기자  |  2018.04.24 05:00the L 일반
• [인포그래픽]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04.23 17:15the L 일반
• '공익활동 리딩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지평 장애인들을 때리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논란이 된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 사건. '서울판 도가니'로 불린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건 공분을 자아내는 범죄 때문만은 아니었다. 통상 복지시설에 ... 유동주 기자  |  2018.04.17 05:00the L 일반
• 재혼하기 '딱' 좋은 나이는? 2005년 독립사무실을 내면서 가사소송을 처음 시작했으니 올해까지 햇수로 14년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새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만 변하지 않는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변한다. ... 조혜정 변호사   |  2018.04.16 05:20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비밀?…法 "공개하라"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누구나 가져봄직한 궁금증이다. 13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박보희 기자  |  2018.04.16 05:05the L 일반
• [카드뉴스] 무서운 10대들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04.15 05:10the L 일반
• 무과실 분만 사망사고도 최대 3000만원 보상받는 방법 "심사관님, 임신 기간 동안 아기를 만나는 날만 기다려 왔는데, 수술 다음 날 너무나 허망하게 가버렸어요. 저는 돈 때문에 이 사건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의료진의 과실 때문일까요? 만일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산모 A씨의 목소리는 흔들리다 못해 흐느끼고 있었다. ... 전현정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18.04.14 05:55the L 일반
• 국세청법 생기면 국세청이 달라질까? 국세청법 제정안이 2018년 2월 5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제안이유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국세청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에는 국세청장의 임기(2년)를 ...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2018.04.12 05:15the L 일반
• 난방 시공업체 선정, 문제 있어도 과태료만 낼 뿐 유효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부 지침에 다소 위반된 요건을 추가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의 유효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2649 판결),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에 있어서...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2018.04.12 05:15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책 안 쓰고도 '저자'…그런데 무죄? 실제로는 책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책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건 잘못된 짓이죠? 대학가 교수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고도 무죄가 확정된 묘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실제로 책을 쓰지 않은 교수들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4.12 05:0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