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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 아내가 등록한 브랜드, 횡령·배임한 남편의 권리는 '없다' 8평(26제곱미터) 짜리 분식점에서 전국 수백여 곳의 체인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한 '아딸'. 이 아딸의 상표권을 둘러싼 부부간 분쟁에서 법원이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사업 과정에서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질러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남편 측에 상표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얘기다. '아딸' 브랜드를 둘러싼 부부간 소송은 총 10건으로 남편 측은 이들 소송 전부에서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울중앙지법은 부인 이현경 씨가 남편 이경수 씨 측 주식회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황국상 기자  |  2017.06.02 09:30the L 일반
• "빨리 먹어" 아이 입에 밥 밀어 넣으면…아동학대일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마음 아픈 소식이 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소식. 특히 워킹맘이라면 우리 아이만 늦게 하원을 해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 백주원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2017.06.02 09:18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잠긴 문 발로 차서 연 도둑···단순절도 아니다? 야간에 상점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 고리를 떼어낸 뒤 상점 안으로 침입해 절도한 경우 단순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2004년 1월 A씨는 야간에 상점의 불이 꺼져 있어 상점 안의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려고 했다. 그러나 출입문은 그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에 의하여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상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6.02 04:03the L 일반
• [카드뉴스] 청년들의 눈물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이지혜 디자이너   |  2017.06.01 04:03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약관이 고객에 불리하면 계약 무효?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면 해당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을까? 현행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단순히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것 만으로 약관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약관 작성자가 지위를 남용해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동대문 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이 안에 A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은 2006년 9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분양면적 산정 시 각 점포에 접한 통로 이태성 기자  |  2017.06.01 03:03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출동한 경찰에 "아이 XX"…모욕죄일까? 다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이 X발!"이라고 욕설을 했음에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4년 6월 서울 동작구 앞 도로에서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5.31 05:03the L 일반
• '과학 수사'로 억울함 풀어준 검사에 '뜨거운 감사 편지'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친 뒤 가해자로 몰린 피의자가 검찰 덕분에 누명에서 벗어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지검에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를 쓴 A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 막막했는데 꼼꼼한 과학 수사 덕에 누명을 벗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A씨에게 무슨 ...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5.30 15:21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줬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함께일하는 재단'에서 2010년 일을 시작했다. A시보다 먼저 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 4명 중 스스로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됐고 재단 측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언급한 만큼 A씨 역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A씨에 대한 인사평가가 이뤄졌다. 정규직 전 이태성 기자  |  2017.05.30 08:57the L 일반
• '국내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선택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고, 국회에서도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토록 한 이 법이 55여년만에 폐지될... 이태성 기자  |  2017.05.29 14:45the L 일반
• [theL생활법률] 절도범이 탄 승용차, 몰수될까? #A씨는 대형할인매장에 자주 방문하다 나쁜 마음을 먹게 됐다.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을 훔쳤다. 그는 범행 때마다 자신의 승용차에 훔...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5.29 07:03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