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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사촌, 대통령의 복심 조선 태종 때 일이다. 임금의 사촌 이백온이 노비의 남편을 죽였다. 하지만 태종은 그를 용서했다. 그러자 오늘날 감사원이나 검찰에 해당하는 사헌부의 수장 대사헌 이래가 임금에게 직언했다. "옛날 중국 천자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을 때 형조에서 '천자의 아버지라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라건... 이상배 기자  |  2018.06.21 05:00the L 일반
• [유동주의 PPL] 예고된 폭탄, '제주도 예멘 난민'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잘 알려졌듯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이다. 그는 의정활동기간 내내 다문화·이민·난민 정책에 주력했다. 그가 출마한 19대 총선 ... 유동주 기자  |  2018.06.20 19:13the L 일반
• [카드뉴스]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06.20 18:01the L 일반
•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말 '마이너리포트' 이야기? # A는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광고 및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적게는 몇 ...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2018.06.20 05:20the L 일반
• 소방관의 혈액암…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소방관으로 근무한 자가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면 위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04 판결)20년 가까이 화재 현장을 누비던 소방관이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됐다면, 그...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2018.06.20 05:20the L 일반
• [알쓸신법] 공무원이 범죄 알고도 고발 안 하면? 고발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발견한 공무원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 백인성 (변호사) 기자, 박윤정 (변호사)기자  |  2018.06.20 05:00the L 일반
• "월세 4배로 올려달라"는 건물주에 망치 든 세입자 지난 7일 서촌의 한 족발집을 운영하던 세입자 김모 씨가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갈등 끝에 세입자가 건물을 폭행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 나단경 변호사   |  2018.06.19 05:20the L 일반
• "내 돈 내놔" 부모님에 행패 부리는 남동생, 어쩌죠? Q) 70대 후반이신 저희 부모님은 장가 안 간 남동생과 살고 계시는데, 얼마 전부터 시작된 동생의 행패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부모님의 안전이 염려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인 저와 ... 조혜정 변호사   |  2018.06.19 05:15the L 일반
• [카드뉴스] 월드컵, 불법 도박하단 ‘쇠고랑’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06.19 05:10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나도 적자인데 왜 과징금 안 깎아주나요?"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재량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했다. 이 재량권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일정 기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사정... 황국상 기자  |  2018.06.19 05:0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