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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국민참여재판 가능" 현행법상 일반 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덕분인데요. 이 법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의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무조건 열리는 ...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5.10 05: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 [카드뉴스] '악플러' 처벌 강화 법 추진'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 2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외모 비하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악플러들을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나영석 PD도 2월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 퍼뜨린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5.09 05: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식물인간 남편 두고 '바람 핀' 부인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사가 표명이 돼야 한다.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의사무능력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0년 4월29일 선고, 대법원 2009므639)을 소개한다. A씨는 1986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뒀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중인 19 황국상 기자  |  2019.05.05 06:00친절한 판례氏
• 마블의 영화관 독점…'스크린 규제' 찬성 vs 반대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5.04 05:00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촌지 아직도 있다"며 호텔 뷔페 요구한 교사  교실에 아직도 '촌지'가 있을까요. 촌지는 엄연히 '뇌물'입니다. 그렇지만 촌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일은 드물죠. 교사가 '어린이날'을 빌미로 밥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 '친절한 판례씨'가 소개해 드립니다.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5.03 05: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살짝 긁힌 문짝 교체? 'NO' [카드뉴스] 살짝 긁힌 문짝 교체? 'NO'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하더라도 속도 상하지만 상황 수습은 더 번거롭습니다. 더군다나 과실 유무나 보상 규모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입니다.이럴 때 운전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자동차 보험...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5.01 05:00the L 일반
• '마리텔'이 알려준 잘못된 성 상식, 제대로 묻지 않으면… 2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서 '포경수술'이 소재로 다뤄진 후 성 의학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방송에 출연한 강동우 성의학연구소장은 어릴 때 포경수술을 해야 성병 예방 등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발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성... 김종훈 기자  |  2019.04.30 05: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불량 텐트족 'OUT' [카드뉴스] 불량 텐트족 'OUT'선선한 바람에 맑은 하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심 나들이로 먼저 생각나는 곳이 한강공원이죠.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수는 약 2배 증가해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 이용자수: 2008년 ...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4.26 05: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포털사이트서 '메갈녀' 댓글 달았다가… '메갈녀(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이용자를 비하하는 단어)'라는 단어는 모욕적 표현일까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하급심 법원에선 메갈녀라는 단어를 사용한 남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산에 살던 A씨는 지난 2017년 '한샘에 다니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뉴스 기사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4.26 05: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제2의 안인득 사건' 안 된다 [카드뉴스]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참극으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인득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친 후부터 이상 징후가 시...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4.24 05:0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