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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최근 경북 상주에서 견주가 집을 비운사이 목줄이 끊긴 맹견의 공격으로 70~80대 노인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일부 견주들의 맹견 관리 소홀로 인해 맹견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지만, 그동안 맹견 관리에 대한 규제는 허술했습니다.핏불테리어, 로트...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12.27 05:10the L 일반
• "내 변호사가 상대방이랑 같은 로펌이예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12.27 05:05the L 일반
• 서울 변호사들의 '수장' 누가?…너도 나도 "영역수호" 국내 최대 지역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치러진다. 출마 예정자들은 너도 나도 '변호사 직역 수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내년 1월2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앞으로 2년간 변회를 이끌 회장을 선출한다. 조기투표는 1월25일 서울시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12.27 05:02the L 일반
• "윗사람이 잘못하는 건 너의 잘못이다"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재상 계강자가 부속국인 전유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신하인 염유와 계로가 공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계강자가 전유를 상대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염유야,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 염유가 깜짝 놀라 말했다. "계강자가 하려는 것이지 저희 두 가신은 모두 원하지 ... 이상배 기자  |  2018.12.27 05:00the L 일반
• 차에서 내리다 빙판에 '쿵'…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꼭 운전대를 잡아야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다. 자동차를 멈추고 운전대를 놓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 특히 여기저기 빙판길이 생기기 쉬운 겨울철이라면 사소한 낙상 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차에서 내리던 운전자가 빙판길에 미... 김종훈 기자  |  2018.12.25 05:05the L 일반
• "이럴거면 판사도 선거로 뽑지" vs "솜방망이 징계"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12.25 05:00the L 일반
• "말 안 하고 TV·컴퓨터만 보는 남편, 결혼은 왜 했죠?" Q)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좀 넘었고, 두 살짜리 아들의 엄마예요. 다른 엄마 같으면 지금 한참 아이 키우기에 열중해 있을 때인데, 저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느라 육아에 집중이 안됩니다. 남편과 이대로 계속 ... 조혜정 변호사   |  2018.12.24 10:57the L 일반
• 뒤늦게 알게된 부모님 빚…'빚투' 피하려면 어떻게 # A씨는 중학생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다. 그 후 성인이 된 A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한정승인 요즘 연예인들 ... 전우석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2018.12.17 15:56the L 일반
•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던 사람 '쿵'…처벌 받을까?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박윤정 (변호사) 기자  |  2018.12.17 05:05the L 일반
• "정의의 여신은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국회에 '법관탄핵'을 사실상 촉구하는 결의를 한 뒤 법원은 한달째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누가 법관탄핵 발의부터 의결까지 밀어부쳤는지 아직도 공식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김종훈 기자  |  2018.12.17 05:0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