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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회장 선거 무산된다고? 변호사들 믿는다" “제 사주가 누구나 찾아와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게 해주는 '나무'래요.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건 타고 났죠.”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단독후보(53·사법연수원 30기·사진)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난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에도 한 초로의 변호사가 약속 없이 찾아와 만날 것을 청했다. 초등학교 시절 변호사 출신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전기를 읽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단다. 그 꿈을 이룬 것도 모자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오르더니 이젠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 협회장이 되기 위해 출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12.13 10:21the L 일반
• 식당 놀이방에서 놀던 아이 발가락이…누구 책임일까? [이 사례는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 손해배상(기) 사례를 중심으로 각색된 것입니다.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수창씨와 명주씨 부부는 모처럼 외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집근처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평소 아이 ... 박윤정 (변호사) 기자  |  2018.12.13 09:02the L 일반
• "어떤 인간은 여기 발 붙일 자리가 없다" "복수는 허무한 짓이지만, 어떤 인간들은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에 발 붙일 자리가 없다."1950년 프랑스, 나치 부역자 청산이 한창이던 때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한 말이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였던 보부아르는 당대 최고의 지성 장 폴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으로도 유명하다.제2차... 이상배 기자  |  2018.12.13 05:00the L 일반
•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법률안... 최선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  2018.12.12 05:15the L 일반
• [카드뉴스] 대리게임 STOP!  [카드뉴스] 대리게임 STOP!'대리 게임'을 아시나요?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등.이 게임에서 낮은 등급에 속해있는 일부 이용자들이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전문업자에게 계정 정보를 넘겨 대신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 게임 업...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12.12 05:10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환경오염, 귀책사유 없으면 배상책임 없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때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내 사업장에서 생긴 환경 오염의 결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이 중단돼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그렇다면 그 범위는 ... 황국상 기자  |  2018.12.11 05:05the L 일반
• "청소년과 성관계 땐 무조건 처벌" vs "청소년 자유 침해"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12.11 05:00the L 일반
• "만나면 화 내는 기러기 남편…이혼하고 싶어요" Q)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의논을 드립니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저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캐나다에 와서 살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네요. 기러기 부부로 20... 조혜정 변호사   |  2018.12.10 08:55the L 일반
• "판사도 '신'이 아닌데…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 같아요" “판사도 신이 아닌데, 가끔 재판 때 보면 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서초동에서 20년 넘게 소송을 한 베테랑 변호사의 말입니다. 일부 판사들이 재판에 임할 때 마치 신처럼 ‘이미 다 알고...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12.10 05:00the L 일반
• [카드뉴스] 조작된 '수능 성적표' [카드뉴스] 조작된 '수능 성적표'“수능 성적표 양식 구매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능 성적표 양식을 판매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이메일로 가짜 성적표를 보내주는 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이처럼 위조된 수능 성적표는 대입(大入)...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12.09 05:1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