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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이혼→재결합→이혼... 연금 나눠야할까? 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을 했다 다시 이혼한 배우자여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교... 안채원 기자  |  2019.09.24 10:07the L 일반
• [카드뉴스] 역사를 바꾼 헌법재판소의 결정  [카드뉴스] 역사를 바꾼 헌법재판소의 결정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졌다. 산부인과 의사 A씨가 60여 차례 임신부의 승낙을 받아 낙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9.10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법관 날인 없다면…증거능력 인정될까?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물을 확보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작성하고 1심 재판도 진행됐는데, 영장에 법관 날인이 없었다면? 해당 영장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안될까?정답부터 말하자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있더라도 위반 정... 이미호 기자  |  2019.09.10 06:00친절한 판례氏
• [친절한판례씨]패키지여행 사고로 현지 치료…여행사 책임은? 패키지 여행 중 투어버스 급정차로 머리를 부딪쳐 건강이 악화됐다면 여행사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여행사 과실 사고로 여행객이 부상을 당해 현지에서 입원·치료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가 환자 후송비용, 체류비용, 현지 통신비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여행객들에게 반가운 판례(2018다286550)를 소개한다.피해자 황모씨는 모친 김모씨와 2016년 3월 여행사 패키지상품(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을 여행하는 도중 투어버스가 충돌사고로 급정차하면서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쳐 충격을 받 최민경 기자  |  2019.09.03 12:00친절한 판례氏
• [친절한 판례씨]군대 전투화, 중고나라에 팔았는데 '무죄'? 군 복무 시절 사용했던 구형 전투화를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팔았다면 군복단속법(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 아닐까. 군수품은 통상 민간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게 상식이지만, 구형 전투화는 군용장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투화와 식별 가능하... 이미호 기자  |  2019.08.30 05: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10년 감옥생활 했는데 '무죄', 보상금은… [카드뉴스] 보상될 수 없는 '억울한 옥살이'2년전 영화 '재심'이 개봉됐습니다. '재심'은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살인범이 된 배우 강하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는 변호사로 배우 정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사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연출을 맡았던 김태윤 감독은 강압적 수사와 증거 조작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억울한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8.28 05: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시술'했다면 의사 처벌 받나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의사 A씨는 2016년 9월 제주 소재 한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물사마...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8.27 18:00친절한 판례氏
• [친절한판례씨] "실제 피해 적어도 조치없이 떠났다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도망친 운전자는 피해 정도가 낮거나 당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낮았다는 등의 기타 사정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7도15651 판결). 2016년 12월 면허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8.16 06:00친절한 판례氏
• [친절한 판례씨]반품된 찐문어 냉동 보관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일까?  반품된 찐문어를 냉동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일까? 보관 행위가 재판매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법원은 반품된 찐문어를 판매하지 않고 냉동보관만 했더라도 재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경기 파주 소재 수산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 최민경 기자  |  2019.08.13 16:1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내년부터 내차 캠핑카 변신은 무죄?  [카드뉴스]내년부터 내차 캠핑카 변신은 무죄?14년 만에 완전체가 된 핑클 멤버들이 캠핑카를 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여행하는 JTBC 예능 ‘캠핑클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핑클 멤버들은 관광과 캠핑 명소를 찾아다닐 예정인데요, 빌트인 냉장고에 간이 수도시설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침대까지 ...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8.13 06:00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