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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부과된 세금인데 못 돌려받는다고? A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등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2018.09.06 05:15the L 일반
• '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우버, 리프트(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그랩(인도네시아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운송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차량 호출과 결제... 심창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  2018.09.06 05:15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허위 서류로 상장…주관 증권사 책임은? 외국 기업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상장(IPO·기업공개)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에 대해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관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중국에 있던 기업 B사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홍콩에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를...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9.06 05:05the L 일반
• [카드뉴스] BTS의 비애 2018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2-1로 꺾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이날 결승전은 손흥민의 병역면제가 달린 만큼 국내뿐 아니라 외신들의 관심까지 끌었습니다.현행 병역법에 따라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올림픽 3위 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09.05 05:10the L 일반
• "할부결제 했는데 '먹튀'…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되나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들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 압구정동 소재 ... 박보희 기자  |  2018.09.05 05:00the L 일반
• "아이가 맞아 코뼈가 부러졌는데, 학교는 책임 없다고?" 정부가 만 13세 이상(중학교 2학년)의 학교폭력 범죄도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만 14세 이상(중학교 3학년)만 형사 처벌을 받았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간... 김종훈 기자  |  2018.09.04 05:05the L 일반
• "'3심+헌재' 4심 재판 가자" vs "차라리 10심제를 해라"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09.04 05:00the L 일반
• [팩트체크] 송도 불법주차女 신상털면 '명예훼손·모욕죄'? 최근 큰 이슈가 됐던 이른바 '인천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차량주인인 50대 여성 A씨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불법주차 사건은 A씨의 사과... 유동주 기자  |  2018.09.03 18:02the L 일반
• "죽은 남편이 남긴 예금, 왜 못 찾나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사망해 C 은행에 B씨의 예금을 찾으러 갔더니, 외국에 취업한 A씨의 둘째 아들 D가 동의하지 않으면 B씨의 예금을 1원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2018.09.03 11:49the L 일반
• "정신병 걸린 아내…9살 아들 맡겨도 되나요?" Q)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다시 이상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약도 안 먹고 저를 괴롭혀... 조혜정 변호사   |  2018.09.03 10:4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