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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벌금'… 왜죠? 한 스포츠 해설위원이 휴가 중 문어를 잡은 사진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문어를 잡은 도구가 '작살'이었기 때문인데요. 사진을 본 이들이 '작살로 해산물을 잡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계곡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조개를 줍기도 하는데요. 한국낚시연합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구가 약 6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는 괜찮은데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 박보희 기자  |  2017.08.10 05:03the L 일반
• [카드뉴스] '길빵'을 아시나요? 이지혜 디자이너   |  2017.08.09 05:12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교회에서 잘렸어요"···법정 갈 수 있을까?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법원을 찾아 시비를 가려주기를 원한다. 종교단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법원은 종교단체 내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까.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갈등은 법원이 다룰 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년 10월27일 선고, 2009다32386)가 있어 소개한다. A씨 등 5명은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B교회의 담임목사를 '이단'이라고 교단에 고발하거나 교회의 신임 장로 황국상 기자  |  2017.08.09 05:06the L 일반
• [SOS노동법] 부당해고 당했다면 내 연차수당은?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가 불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가 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어째서 그럴까요?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억울하게 자신이 일을 해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받지 못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08.09 05:03the L 일반
• 집합건물 증축해 생긴 부분에도 대지권 인정될까?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에 증축으로 인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집합건물...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2017.08.08 05:12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군사법원 vs 일반법원···어디서 재판받지? 일반 국민이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어느 쪽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까.예비군 육군 대령인 김...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7.08.08 05:06the L 일반
• [카드뉴스] 문화재에 올라가 사진 찍으면? 이지혜 디자이너   |  2017.08.08 05:06the L 일반
• [CSI] 15년 전 못잡은 살인범, 지금와서 잡은 이유는? 2002년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이 최근에서야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5년 전 벌어진 사건의 범인을 지금에 와서야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진화한 과학수사 기법에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민의 지문을 모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지문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사건은 2002년 12월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장모씨(52)는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가던 중 쌓여만 가는 빚을 감당하 양성희 기자  |  2017.08.08 05:03the L 일반
• 장남이니까 상속 더 많이 받는다고? 상속과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사실 가장 먼저 나와야할 이야기는 “누가 상속인인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이야기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모든 상속 문제나 유언과 관련된 쟁점들은 이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움직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이든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소송이든 사람들의 관심분야는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결혼한 딸의 상속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에 딸이 한명, 총 3명의 자식이 있었 고윤기 변호사(로펌고우)   |  2017.08.07 08:24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주폭'에게도 경찰 신분증 제시해야 할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거나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이름을 밝히고 질문·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술값을 내지 않고 술집 주인·종업원은 물론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본인의 소속·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찰관의 단속행위는 위법한 것일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년 12월11일 선고, 2014도7976)가 있어 소개한다.A씨는 2013년 2월 경기도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황국상 기자  |  2017.08.07 05:06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