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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우리 잘못 아녜요"···진땀 뺀 변협, 왜?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또 다시 '변호사 등록 부실심사' 논란에 진땀을 흘렸다. 최근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경찰에 적발돼 법복을 벗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탄을 받은 터다. 그러나 변협 측은 "이번에는 절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다.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12일 ... 황국상 기자  |  2017.06.12 18:18the L 일반
• 박근혜 前대통령, 10월까지 선고 못하면 석방?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구속시한인 10월 중순까지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한정수 기자  |  2017.06.11 15:24the L 일반
• 檢, 이르면 이번주 정유라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할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검찰이 조만간 재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마필관리사와 전 남편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는 미지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씨를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 이상배 기자  |  2017.06.11 13:30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이제는 사라진 '변호사 승소율 공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변호사 선임 문제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개인이 대형로펌을 찾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들은 사실상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10여년 전 변호사 시장에... 이태성 기자  |  2017.06.11 10:30the L 일반
• [서초동살롱] 김이수가 사과한 급발진 판결···어땠길래?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만 수백건 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강동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차량은 482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210대가 현대자동차 차량이었고 기아자동차(78대), 르노삼성(71대)이 뒤를 이었습니다.하지만 급발진 사... 황국상 기자  |  2017.06.11 10:24the L 일반
• [카드뉴스] 국적이 없는 어느 입양인의 죽음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이지혜 디자이너   |  2017.06.10 05:03the L 일반
• [친절한판례氏] 다른 사람 이름으로 쓴 호소문,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건의문이나 호소문에도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2004년 7월 ○○작가협회의 회원이었던 A씨는 B씨의 명의를 도용해 ‘한국○○작가협회 이사장에 당선된 C씨의 선거참모들이 자신들에 대해 선거결과에 따른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에게 불리한 모종의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작성해 C씨에게 행사했다. 또 A씨는 역시 B씨의 명의를 도용해 ‘D씨를 교육원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교육원장 임명문제를 공론을 거쳐 재검토하도록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6.10 04:03the L 일반
• 너무도 쉬운 입양…반복되는 비극 #1984년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27년만에 한국으로 추방된 필립 클레이씨(42)는 지난달 21일 고국의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그는 입양 당시 양부모가 시민권을 얻어주지 않아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폭행 사건에 연루되서야 알게됐다. 그가 미국인이라고 알고 살아가던 동안 한국 정부도 그를 입양보낸 기관도 해외 입양의 가장 기본이 됐어야 할 국적 취득 여부 조차 알지 못했다. #필립 클레이씨가 입양을 간지 32년 뒤인 2016년, 대구의 한 가정에 입양된 3살 은비는 심장이 멈춘 채 응급실에 실려왔다. 뇌사판정을 받은지 3개월 박보희 기자  |  2017.06.09 04:03the L 일반
• 입양이 '아이 쇼핑' 안 되게 하려면… 우리는 왜 '입양'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을까.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위해서일까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일까. 물론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일일테지만, 입양특례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아동의 권익과 복지 ... 박보희 기자  |  2017.06.09 04:03the L 일반
• 해외부동산 살 때 생각해야 할 6가지 해외부동산을 살 때 고려해야 할 6가지를 소개한다. 1. 투자자 소속 국가의 부동산 투자 법제와 세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이 없다. 2008년까지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300만불 한도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폐지됐다.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세금제도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일괄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조세협정 등을 통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시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와 매년 해외부동산 취득 및 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  2017.06.08 17:18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