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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씨] 여관에 세워놓은 차, 도둑맞았다면? 기분 좋게 외식하고 나왔는데 가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가 사라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가게 업주에 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비슷한 사건에서 가게 주차장에 주차됐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1998다37507)가 있어 소개한다.A씨는 여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이곳에 투숙하던 중 차량을 도둑맞았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A씨에게 차량 보험가인 2190만원을 지급한 뒤 여관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씨와 여관 사이에 임치 관계가 김종훈 기자  |  2019.06.25 06: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청약통장 거래 NO…'형사 처벌' [카드뉴스] 청약통장 거래 NO…'형사 처벌'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한 여성이 관악구 지역에서 '청약 통장을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붙이고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있다며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요청 했습니다.브로커들은 사무실 없이 커피숍 등에서 청약 통장을 매매하고 가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는...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6.22 06:00the L 일반
• 줄사퇴 검찰…기수문화 뭐길래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6.22 06:00the L 일반
• [카드뉴스] '고유정' 사형제 논란 재점화  [카드뉴스] '고유정' 사형제 논란 재점화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6.20 06:00the L 일반
• 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요즘 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쟁점이 되면서, 몰카를 찍거나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카 등 음란물을 토렌트에서 내려받는 것, 영상이 아니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것, 영상을 다른 사람이 아... 나단경 변호사   |  2019.06.19 06:00the L 일반
• [친절한판례씨] '조세채권자' 국가의 3자에 대한 빚독촉, 언제든 가능할까  국가는 조세징수에 있어서 국민에게 채권자 지위에 선다. 반대로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조세채무를 진다. 조세채권은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등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어지간한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거래 등 이유로 성립된 통상의 채권을 가진 이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가는 것보다 ... 황국상 기자  |  2019.06.18 06: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수십배 비싼 온라인 암표 "안돼" [카드뉴스] 수십배 비싼 온라인 암표 "안돼"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 서울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표는 금세 매진됐고 인터넷상에서는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나 비싼 320만원에 콘서트표가 판매됐습니다. 10월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HOT’ 콘서트 티켓도 10배 비싼 150만원에 거래...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6.15 06:00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씨] 상대 선수와 부딪혀 사지 마비된 골키퍼  조기축구회에서 선수들끼리 서로 부딪혀 한쪽의 사지가 마비됐다면 상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다룬 사건(2017다203596)을 소개해드립니다.지난 2014년 한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던 골키퍼 A씨는 7월 13일 오전 계룡시의 초등학교 운동...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6.14 14:00친절한 판례氏
• [카드뉴스] '미성년 신분증 위조' 속은 업주 구제한다 [카드뉴스] '미성년 신분증 위조' 속은 업주 구제한다지난 1월25일 대구의 한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죠. 결국, 경찰 조사를 받은 업주 A씨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대구시 행...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6.13 06:00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씨]방광 속 '소변'도 압수수색 가능할까 압수수색은 범죄증거 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서 매년 16만 건 이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올해도 4월 기준으로 8만2169건이 발부됐다. 법원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하게 압수수색 대상자의 집을 뒤지고 물건을 빼앗을 수 있다. 압수수색은 흔히 휴대전화, 노... 김종훈 기자  |  2019.06.11 06:00친절한 판례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