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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선배' 임종헌을 구속시킨 진짜 이유 30여개 범죄혐의와 230쪽에 달하는 범죄사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4개월여간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 김태은 기자  |  2018.10.28 05:00the L 일반
• [카드뉴스] 길에 떨어진 은행, 주워도 될까? 길에 떨어진 은행, 주워도 될까?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요즘,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입니다.매년 이맘때가 되면 거리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들로 가득합니다.너도나도 많이 주우려고 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밟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그래도 여전히 은행을 주워가는 사...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10.26 05:10the L 일반
• [카드뉴스] 은밀한 사진, 얼굴 가리면 '무죄'?  은밀한 사진, 얼굴 가렸다면?A씨는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동의 아래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그리고는 무단으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얼굴을 가린 사진이었지만 피해 여성들은 그게 자신들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이처럼 얼굴을 가린 성관계 사진을 유포해도 처벌받을까요? 1심 법원은 ...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10.25 05:10the L 일반
• "보험금 못 줘"…그 뒤엔 보험사 돈 받는 의사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내주는 게 보험사의 일이다. 이럴 때 보험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보내게 되는데, 보험사는 그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요즘 보험사... 안채원 인턴 기자  |  2018.10.25 05:02the L 일반
• "아 목이야"…'진단서' 한장에 250만원 '뚝딱' #A씨는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빨간불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그대로 A씨 차를 받았다. 많이 놀라긴 했지만 충격은 크지 않았다. 충돌 후 상황을 확인하려고 ... 김종훈 기자  |  2018.10.25 05:01the L 일반
• "생명을 반으로 줄여야"…타노스와 '확신범'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학살하려는 범죄자에게도 명분은 있었다. 영화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에 악당으로 등장한 '타노스'의 얘기다. 조시 브롤린이 연기한 타노스는 '우주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자신의 고향 행성 '타이탄'이 인구증가와 자원고갈로 멸망하는 걸 지켜본 뒤부터다. 우주를 자멸로부... 이상배 기자  |  2018.10.24 14:48the L 일반
• '유치원 비리'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 받으면 어쩌죠? 지현(가명)씨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현씨가 근무하는 유치원 원장이 유아음악교육프로그램 제공 업체와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따로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지현씨는 원장의 이 같은 행동이 학부모들을 속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혹시 신고자가 자신임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나, 신고 내용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도리어 신고한 자신이 무슨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지현씨의 제보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윤정 (변호사) 기자  |  2018.10.24 14:37the L 일반
• [카드뉴스] 살인자의 얼굴  살인자의 얼굴잔혹한 살해 방법으로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8.10.23 14:41the L 일반
• '15억 경매' 자기 그림 파괴한 뱅크시, 손괴죄일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얼마 전 영국 런던의 소도비 경매장에서 거리의 예술가로 알려진 뱅크시의 대표작인 '풍선과 소녀'가 경매에 나와 우리 돈 약 15억원에 낙찰되는 순간 그림이 세로로 파쇄되기 시작해 그림의 절반이 파쇄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해당 작품의 화가인 뱅크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몇 년 전 그림이 경매로 나갈 것을 대비해 액자 안에 몰래 파쇄기를 설치했다고 밝히면서 "파괴하려는 충동은 곧 창조의 충동" 이라는 피카소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뱅크시는 지난 수십 년 나단경 변호사   |  2018.10.23 05:20the L 일반
• [친절한 판례氏] 일부만 '갑질'했으면 과징금도 일부만 낼까? '갑질'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주기로 한 대금의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 수도 있고, 주문했던 물품의 상당 부분에 대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을(乙) 회사에 대한 갑(甲) 회사의 부당한 주문 취소가 당초 주문한 물량 전부가 아닌 일부에 그쳤을 때 과징금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겨져... 황국상 기자  |  2018.10.23 05:05the L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