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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목숨 앗아간 '건축왕', 징역 15년…최고형 준 판사 "법 고쳐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사기죄 법정최고형이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남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씨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오 판사는 "먹는 것, 입는 것과 더불어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이...
인천=김지은 기자  |  2024.02.07 15:44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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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회장 집 앞 시위한 택배노조…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판사는 6일 제일제당이 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와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이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택배노조는 2021년 말부터 진행된 대한통운본부 총파업 일환으로 2022년 2월 서울 장충동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에 제일제당...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  2024.02.07 11:56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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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1심 뒤집혔다(상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역학조사를 실시...
박가영 기자, 심재현 기자  |  2024.02.06 15:49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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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코인 먹튀' 혐의…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고객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대표 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하면...
김지성 기자, 정세진 기자  |  2024.02.06 15:36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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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3년 별거 땐 이혼 인정...유책배우자 재산 50% 징벌적 위자료"
[the300]개혁신당, 이혼 제도 관련 공약 발표…'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결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인데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거부하면 이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는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수 기자  |  2024.02.06 15:35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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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남편, 휠체어 타고 나타나 '침묵'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휠체어를 타고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 앞에 강요와 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30대 남성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그는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나", "장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아내를 협박했나", "아내 친구에...
박효주 기자  |  2024.02.04 16:38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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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투자하면 58억 준다?…"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수십억 뜯어 '징역형'
미국 국무부 지하자금 관리자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본인을 여군 장교 출신으로 사칭한 A씨는 C씨에게 창고관리자라며 B씨 등 공범을 소개했다.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C씨에게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8...
김창현 기자  |  2024.02.04 16:38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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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됐다…대법원과 다른 판결, 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주씨 부부가 자녀의 외투에 넣어 보낸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녹취록 파일이 지난달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교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처벌은 면제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에 대해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선...
심재현 기자  |  2024.02.04 16:24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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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친형 스마트폰 슬쩍…'3000만원' 대출받은 동생의 최후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지난 5년간 1065건사망자 이름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도지난 5년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1065건의 계좌 개설, 49건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자의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를 이용했는데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065건의 계좌 개설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로 이뤄진 대출 실행은 49건, 비...
이창섭 기자  |  2024.02.04 15:08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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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아들, 왜 마음대로 못 만나는지…"
최근 이혼 소식을 전했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애틋함을 드러냈다.4일 최동석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그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내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저린다. 그냥 그런다"고 적었다.이어 "매일 살 부비며 자던 녀석을 왜 내 마음대로 못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온전하게 함께 할 날을 기다리며"라면서 "그나저나 사랑한다는 말에 짧은...
차유채 기자  |  2024.02.04 15:08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