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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적 대상 삼아" TYM 장남, 무죄…계속되는 오너리스크
'농슬라' TYM의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오너 3세 김태식 전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주주 가치가 꾸준히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TYM 부사장에게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혹하고 문란한 글로 ...
김성진 기자, 최지은 기자  |  2024.04.18 18:5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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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43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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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알레르기에도 고양이 데려온 아내…이혼했더니 "양육권 줘"
어린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도 고양이를 데려온 아내가 이혼한 이후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힌 A씨는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A씨의 아내는 고양이를 좋아했다. 여행 중에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며 사료를 싸 들고 여행지를 다시 찾았던 적도 있다. 집 근처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 때문에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았다고 한다. 하...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38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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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신 막내아들에 "가장 좋은 땅 주자"…반대하는 형제들
어머니를 모셨던 막내아들이 가장 좋은 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 형제들이 반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형제 중 막내라고 밝힌 A씨는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을 유언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A씨는 23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혼자 시골에서 지내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와 함께 살았다.그런데 몇 달 전 어머니는 A씨와 큰형을 따로 부르더니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며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해달라&qu...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38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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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만취 참사' 60대, 항소심도 12년형…유족 "법원 규탄하고 싶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고통을 늘리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일 지인들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어린이 4명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박효주 기자  |  2024.04.17 16:06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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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the300] 병무청 특사경 작년 범죄 기소율 94%…대다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 가운데 94%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최근 취업이력, 병원 진료기록, 범죄경력 등을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병역면탈 적발률과 기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16일 병무청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해 병역면탈자와 가담자 등 169명을 적발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169명 중 159명(94%)을 기소했고 대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김인한 기자  |  2024.04.17 08:5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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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사업가한테 '7억원 뇌물'…현직 경무관 재판행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경무관 김모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의류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A씨로부터 뇌물 7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의 사업이나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양윤우 기자  |  2024.04.16 14:07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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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명예회장 장녀, '성년후견 심판' 기각에 대법원 찾는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15일 조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느낀 강한 의구심과 절차적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즉각 대법원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이사장은 아버지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1·2심에도 모두 기각됐다.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 감정과정에서 아버지가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감정의는 밝혔으나 제출된 감정서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
임찬영 기자  |  2024.04.15 16:32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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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사체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였다
방송인 조형기가 30여년 전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4일 7시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날이 어두운 데다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조형기의 당시 혈중알코올...
전형주 기자  |  2024.04.15 16:25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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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갑자기 외모 신경 쓰더니…휴대폰서 찾아낸 '불륜 증거'
패션에 관심없던 남편이 옷을 사더니 갑자기 헬스 PT(퍼스널트레이닝)까지 받아 메신저를 열어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 12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이 옷은 사다주는 것으로 입고, 평소 꽉끼는 청바지가 싫어 등산복을 입을 정도로 외모에 관심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다 최근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고, 배 나온게 신경쓰인다면서 헬스클럽에서 피티를 받고, 미용실도 자주 가기 시...
김소연 기자  |  2024.04.15 14:38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