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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독차지한 오빠들…"딸들 준 엄마 유산도 달랍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오빠들이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은 여동생들에게 연락해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5남매 중 셋째 딸이라는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자매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근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씩 장만해줬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줬다고 한다. 사망 3년 전쯤에는 따로 재산까지...
류원혜 기자  |  2024.02.26 15:36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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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강경준, 합의 무산될 듯... 고소측 '조정' 불응 통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인 배우 강경준(40)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강경준의 상간남 관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오는 4월17일로 정했한 가운데 강경준을 고소한 A씨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A씨는 지난달 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정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앞서 두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A씨는 조정에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강경준은 상간남으로 지목돼 50...
김지산 기자  |  2024.02.25 16:26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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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기고 잠수"…연예인 유튜버 이별 통보에 '끔찍 보복'한 여성
10일 교제한 연예인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뜯고 뺨을 때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피해자에게 그 후에도 800여회 연락을 보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18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30대 B씨의 집에서 10일 교제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민수정 기자  |  2024.02.24 14:15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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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소변 테러'만 수십 번…아파트 이웃집 40대 남성의 만행
청각장애인 이웃의 현관문에 수십 차례에 걸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1부터 6월3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9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B씨(48·남)에게 욕설하고 수십 차례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
민수정 기자  |  2024.02.24 12:37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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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순식간에 탈탈…흥신소 사장 '은밀한 거래' 했다가 실형
돈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판매한 흥신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모 씨(5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당이득 628만2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윤씨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의뢰받았다. 윤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개인정보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총 107건...
정세진 기자  |  2024.02.24 12:36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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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증발' 권도형, 한국 대신 미국서 재판…징역 100년 가능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여권 위조 혐의로 공항서 검거된 지 11개월만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해외에서 체포됐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 법무부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난 결정이다. ...
송지유 기자, 김하늬 기자  |  2024.02.22 16:09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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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들락' 아내, 용돈 공세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한 남성이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에게 반해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 아내가 호스트바에 빠져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며 고민을 토로했다.프리랜서 작가 A씨는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과 과소비 등 문제로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돌싱녀였다. A씨는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는 틈만 나면 호스트바로 향했다. A씨에게...
류원혜 기자  |  2024.02.22 14:55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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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돌연 자백 '반성문'…피해 여성 "황의조 구하기"
축구선수 황의조(31)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그의 친형수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자,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측이 "황의조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21일 황의조 불법 영상 촬영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의조 형수 반성문에 대해 "내용은 구구절절 '실은 나만 나쁜 X이고 황의조는 불쌍한 입장이다'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어 "황의조와 그의 형수를 공범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운명공동체로 엮인 행보&q...
박효주 기자  |  2024.02.21 18:50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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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될까...유족 측 "사회가 책임져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초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가름하는 심의가 21일 열렸다. 유족 측은 "선생님의 자살을 개인적 원인으로 보는 것은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다만 최근 5년간 스스로 세상을 떠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0건 중 1.5건에 불과해, 숨진 교사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숨진 교사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이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에...
유효송 기자, 세종=김온유 기자  |  2024.02.21 17:52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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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 폭로자 변호인 "증인 매수 엄벌해야"…의견서 제출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측 변호사가 현주엽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주엽의 학교폭력 폭로글을 올린 A씨 측 이흥엽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현주엽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주엽은 증인매수, 위증, 증인은닉 등 공범으로,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재판부까지 농락하려 했다"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공범으로 엄벌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변호사는 2021년 3월 온라...
이은 기자  |  2024.02.21 15:37인물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