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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남일인 줄"…이웃 분풀이에 어머니 잃은 아들 호소문
이웃인 어머니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살인자를 엄벌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는 아들의 호소에 누리꾼들이 격하게 호응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살해당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 못했다. 묻지 마 살인사건 등 흉흉한 사건은 남일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의 일이 되어 감당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신월동에서 이웃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살인...
이소은 기자  |  2024.04.05 16:19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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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녀 남편과 합의 불발…"조정 안 하기로"
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사무수행일은 원고와 피고가 만나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날을 뜻한다. A씨 측은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민사조정법 ...
전형주 기자  |  2024.04.05 13:48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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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 시도..징역 6년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A(5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서 지나가던 B(17)양를 주먹과 둔기를 사용해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방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나가던 B양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리내 웃자 "아이 XX 깜짝이야. 귀신인줄 알았네. 빨...
김소연 기자  |  2024.04.05 13:46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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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대가니 바람피웠잖아" 결혼 후 계속된 남편 협박…어린 딸도 충격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운 일로 결혼 후에도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후 남편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남편은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고 10년 가까이 연애한 끝에 결혼했다. 그런데 늘 뜨겁게 사랑했던 건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이 입대했을 때 헤어진 적도 있었는데, 매일 챙겨주던 남자친구가 사라지자 외로움을 느낀 제가 대학 동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소은 기자  |  2024.04.05 13:42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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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 줬던 남편, 아내 '거액 재산' 모르고 이혼…다시 재산분할 될까?
이혼한 아내가 과거 거액의 보험금과 분양권을 숨겼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자칭 투자 귀재인 아내 B씨와 연애해 결혼까지 골인했다. 연애 시절부터 A씨의 월급과 재산을 알고 싶어 하던 B씨는 혼인하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져갔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A씨는 월 30만원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 A씨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면 B씨는 되레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다. 이...
민수정 기자  |  2024.04.02 14:45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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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vs 스킨십 강요"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계약해지 최종 판결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최종 전속계약 해지 판결을 받았다.1일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 황모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모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라고 밝혔다.앞서 아이피큐는 오메가엑스가 작년 1월 스파이어엔터와의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알린 바 있다. 그해 3월...
마아라 기자  |  2024.04.01 18:33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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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소문 내줄까" 남성들 유인해 돈 뜯은 10대…'감형'된 이유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 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0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박영재·황진구)는 지난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군과 정 모군에게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 윤 모군과 이 모 군, 신 모양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원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
한지연 기자  |  2024.03.30 13:31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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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3년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법원 판단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약 3년간 혼자 돌보다 힘이 들어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형에 처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소은 기자  |  2024.03.29 20:27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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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남친이 40대…룸카페 데려가 몹쓸짓"…구속 송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0대 초등학생 B양에게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 선물하고 일반적인 연인 관계처럼 행동했...
김소연 기자  |  2024.03.28 15:12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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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호사의 법률카툰] "우리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시어머니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재판상 이혼 일반적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폭력, 부정행위 등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부갈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일방적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다영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2012년에 사법시험(54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
고다영 변호사  |  2024.03.28 15:11Law 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