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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꿀꺽' 의혹 노소영 관장 비서…경찰, 사기 혐의로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노 관장 비서로 일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노 관장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있다.A씨는 지난해에...
김지은 기자  |  2024.04.19 11:30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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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계부…"엄벌" 탄원했지만 '감형', 왜?
미성년 의붓딸을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미성년 의붓딸 B양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원혜 기자  |  2024.04.19 11:29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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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아들' 이루 "어머니 치매 투병" 호소하더니…집유 확정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이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루는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
차유채 기자  |  2024.04.19 11:28인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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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적 대상 삼아" TYM 장남, 무죄…계속되는 오너리스크
'농슬라' TYM의 오너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오너 3세 김태식 전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주주 가치가 꾸준히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TYM 부사장에게 "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만큼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당히 잔혹하고 문란한 글로 ...
김성진 기자, 최지은 기자  |  2024.04.18 18:50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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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43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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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알레르기에도 고양이 데려온 아내…이혼했더니 "양육권 줘"
어린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도 고양이를 데려온 아내가 이혼한 이후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힌 A씨는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A씨의 아내는 고양이를 좋아했다. 여행 중에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며 사료를 싸 들고 여행지를 다시 찾았던 적도 있다. 집 근처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 때문에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았다고 한다. 하...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38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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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모신 막내아들에 "가장 좋은 땅 주자"…반대하는 형제들
어머니를 모셨던 막내아들이 가장 좋은 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 형제들이 반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형제 중 막내라고 밝힌 A씨는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을 유언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A씨는 23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혼자 시골에서 지내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와 함께 살았다.그런데 몇 달 전 어머니는 A씨와 큰형을 따로 부르더니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며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해달라&qu...
류원혜 기자  |  2024.04.18 14:38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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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만취 참사' 60대, 항소심도 12년형…유족 "법원 규탄하고 싶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고통을 늘리는 판결"이라고 울분을 토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일 지인들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어린이 4명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박효주 기자  |  2024.04.17 16:06Law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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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the300] 병무청 특사경 작년 범죄 기소율 94%…대다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 가운데 94%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최근 취업이력, 병원 진료기록, 범죄경력 등을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병역면탈 적발률과 기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16일 병무청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해 병역면탈자와 가담자 등 169명을 적발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169명 중 159명(94%)을 기소했고 대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김인한 기자  |  2024.04.17 08:51the L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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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사업가한테 '7억원 뇌물'…현직 경무관 재판행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경무관 김모씨와 공여자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의류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A씨로부터 뇌물 7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의 사업이나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양윤우 기자  |  2024.04.16 14:07the L 일반